광주 광산구의회가 창고형 약국 개설을 둘러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우려를 확인했다. 지난 24일 열린 간담회는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 주재로 진행됐으며, 광주시·광산구 약사회 관계자, 광산구 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구 수완지구에 230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이다. 주민들의 접근성과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기대가 있으나 복약 지도 약화, 의약품 오남용, 인근 교통 혼잡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개설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대량 비축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약사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약국을 고발했고, 보건소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돼 면적이나 형태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
주차장이 단일 출입구 구조여서 차량 혼잡이 불가피하고 불법 주정차도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사회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전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광산구의회는 광주시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창고형 약국은 광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주민 안전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교통 혼잡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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