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내달 13~31일 확정…野 "계획서 오늘 받아" vs 與 "19일에 송부"

법사위 전체회의서 표결
羅 "합의 없어 유감" vs 秋"선진화법 위반 사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3~31일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여당 주도로 24일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로 확정했다. 조배숙·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수 표결을 통해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일정이 가결됐다.

이날 확정된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10월 13~31일엔 법무부 등 79개 기관, 마지막 날인 31일엔 전체 소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추가 협의를 위해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야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아 국정감사 채택에 합의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반발했고, 여야 간 40여분 간 공방을 벌인 끝에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야당 간사 선임에서 부결된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 계획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았다"며 "국감 계획은 여야가 먼저 합의해야 하는데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못해 이러한 것도 전혀 없이 제출되는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 사실상 날치기"라고 이의를 표했다.

이어 "날짜나 기관을 분리해 국감이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간사 선임 문제도 정상화해주고 발언권 박탈도 앞으로는 지양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나 의원은 간사가 아니라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수차 말했고 일차적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 남편분이 현직 춘천지법 법원장이기 때문"이라며 "'날치기'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까지 쓰는 것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이) 이해충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했던 분도 재판하고 있는 곳 가서 국감 하겠단 것 아니냐. 이런 이해충돌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국감 계획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지방에 있는 기관들을 불러 모아 홍보하듯이 하는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많은 공무원이 국회를 출입하며 질의에 답하고 자료 제출하며 현안을 설명하는데 왜 법원·검찰청의 장들은 국회에 오면 안 되냐"고 반박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4 김현민 기자

추 위원장도 나 의원을 야당 간사 선임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법 때문"이라며 "당에 가서 상의해 간사 자격이 있는 분을 추천해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체 법사위원에게 행정실은 지난 19일 오후 5시25분 국정감사 일정을 다 송부했다"며 "발송된 메일이 '읽음'으로도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일정 달력만 줬지 계획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추 위원장 오고 나서 더 '개판'이 됐다"며 "추 위원장이 내년에 어디 나간다고 하는데, 법사위가 여당 정치 비즈니스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계엄 사태에 저희도 찬성하는 게 아닌데 논리의 비약으로 자꾸 내란 타령을 하면서 사사건건 얘기하는 것 자체가 폭압"이라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