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될까…정부 "안전한 통신제공 의무 위반했다면 대상"(종합)

과기부 "조사단서 결과 밝혀서 조치할 것"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명에는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해킹 피해 관련,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 한정으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사업자가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 위반 여부는)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 증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2025.9.24 김현민 기자

류 차관은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 당시 위약금 면제 판단을 할 때도 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 대해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채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조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판단을 했다"고 부연했다.

KT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김 대표는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 18일 고객 2만30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의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차 신고했다. 이들 고객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신호를 수신한 이력이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는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IMEI가 유출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휴대폰 기기변경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SKT처럼 위약금 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