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해킹 사고 3배 증가… 정보보호 인력 양성 '미흡'

"尹 정부, 사이버 인재 양적 성장 치중"

해킹 사고가 3년간 약 3배 증가한 가운데 이에 대응할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고 건순는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2023년 말에는 정부 핵심 행정 플랫폼인 온나라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보고서나 회의 자료가 유출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KISA가 대규모 해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2022년부터 5년간 10만명 규모의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 부재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산업 현장 설문조사 결과 낮은 임금 수준(48.4%), 열악한 근무 환경(40.3%), 회사 규모 한계(37.7%), 기타(15.2%) 등의 요인으로 정보보호 인력이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미국, 유럽은 정보보호 인력 데이터베이스(DB)와 경력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나 한국은 이런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양적 확대만으로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근본적인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관리와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급증하는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처럼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임금·근무·승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