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法 "증거인멸 염려"

前 총재 비서실장 구속영장 기각… "공범 강한 의심드나 방어권 제한"
김건희 특검, 통일교·국민의힘 '대거 입당' 의혹 수사 활기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하고, 해당 물품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의 공소장에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한편 특검팀이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공동범행 혐의들의 경우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기록에 나타난 혐의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결정권자,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행위자 등을 고려하면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독범행의 경우 금품의 용도, 예정된 종국적 귀속처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죄책 유무나 책임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한 총재 영장 범죄사실에 대부분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