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관련 입장 표명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 관련,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관한 질의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형세의 발전·변화에 주목했다"며 "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추이를 엄정히 분석하며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대미·대남 입장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궈 대변인은 "당사국이 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기를 희망한다"며 "긴장된 형세의 완화와 지역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당사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한반도 정세 경색의 책임 범위를 한국과 미국 등으로까지 넓힌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간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있을 때 한반도 당사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작년 3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두 달 뒤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천명했던 2019년 제8차 회의와 달리 북한·북핵 위협에 관한 3국의 합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목표에서 빠진 것이 중국의 반대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거론하고 있지 않다.
전날 김 위원장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핵 보유'가 이미 헌법에 명기됐다며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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