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비자정책 변화, 韓 인재유치에 활용할 방법 마련해야"

22일 안귀령 부대변인 브리핑
강훈식 "AI 대전환 등 예산 집중 투입"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법을 마련하라"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증액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의 지시는 취업 비자가 까다로워진 미국의 상황을 국내 인재 유치 계기로 활용해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우수 인재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군 복무 중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군 복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장병이 국가를 믿고 부상 장병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라고 당부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외식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출점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 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