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500곳·환자 6만명 지원…내년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2030년까지 본인부담 30%로 경감
5년간 간병비·지불조정 등 6.5조 재정 투입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요양병원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와 이를 충분한 수준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계획은 간병비 급여화의 선별적·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급여화를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급여화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2026년까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약 2만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시작한다. 이어 2028년까지 350개 요양병원으로 확대해 약 4만명의 환자를 지원한다. 최종적으로는 2030년까지 500개 요양병원에서 약 6만명의 환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간병비 지원과 수가 인상 등 지불조정에 5년간 약 6조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간병비"라며 "노인 인구 증가를 고려해 약 10만병상, 500개 정도의 병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는 '간병인력 수급 문제'가 언급됐다. 이 국장은 "이번 급여화는 간병인 한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기존의 열악한 형태가 아니라 병원의 간호사처럼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에 인력 수급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기준은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의 '선정 기준(안)' 주요 내용은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 수용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 ▲불필요한 비급여 없는 병원 등이다. 다만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 국장은 "선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과 함께 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특정 지역에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을 경우, 1년 등 일정 기간 내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지정하는 '예비 지정' 제도를 검토 중이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외부 평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사회적 입원이란 '의학적 필요'가 아닌 돌봄 공백과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선 새로 입원하거나 기존에 입원 중인 환자는 모두 외부 판정인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의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가 다를 경우 간병비 급여 지원이 중단된다. 이 국장은 "병원 자체 판정과 외부 판정의 불일치율이 높은 병원은 추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입원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간병비 수가를 10% 삭감하고 본인부담률을 10% 인상하며, 360일을 초과하면 각각 20%씩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내년 초부터 대상 병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정부 로드맵에 따라 6인실이었던 병실을 4인실로 바꾸면 전체 병상의 30% 이상이 줄어 매달 수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면 정부 지원은 병원 한 곳당 6600만원에 그치고, 선정되지 못한 800여개 요양병원 관련 대책 역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공청회에 앞서 성명을 통해 "왜 500개 요양병원만 선정해 혜택을 받나"라며 "간병 급여 정책은 나머지 814개 요양병원엔 말살 정책이 될 수 있다. 선정되지 못한 요양병원의 생존 대책 먼저 구체적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