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적 은폐로 관봉권 띠지 분실"…민주당 청문회서 집중 추궁

'발언권 박탈' 국힘 법사위원 "추미애 형사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건진 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이어 약 2주 만이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건진 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돈다발의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에는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혀있어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건진 법사와 김건희는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확보한 돈다발은 윤석열이나 김건희에게서 온 것일 수 있다"며 "이런 띠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구나 해서 청문회가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인 최재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관봉권 띠지 증거를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했다는 취지로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압수물 대조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한다"고 해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관봉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형을 보존하라고 압수표에 기재하지 않았고 띠지 분실을 인지한 즉시 상부에 보고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검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권을 포장한 관봉권에는 한국은행과 5만원권이라 표기돼 있다"는 변민선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대장 총경의 답변을 들어 "그 이상의 정보를 띠지를 통해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정회 중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노트북 앞에 부착한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문구로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회 규칙을 어겼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송석준, 조배숙 의원의 퇴장을 명령했으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하지 않은 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 3명이 발언권을 박탈당한 것을 거론하며 "한마디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추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대북 송금부터 대장동 관련 변호사를 불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뒤집기 청문회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청문회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