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동훈·주진우 배임죄 폐지 반대, 정치 검찰의 한숨 나오는 발상"

"배임죄는 독재정권 유산…악용됐다"
정기국회서 삭제·경제법령 합리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반대 목소리를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는 주장은 정치검찰들의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민주당과 김 원내대표의 배임죄 폐지 주장을 비판한 것을 반박했다. 그는 "한 전 대표와 주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유가 가관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치 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며 "배임죄는 군부 독재의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으로 정치 검사는 배임죄를 악용하여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했다"고 거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두 분은 부끄러운 정치 검찰을 과거로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시기 바란다"며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던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삭제할 것이다. 모든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펴와 민주당은 경영계가 우려해왔던 상법 개정의 보완책으로 상법·형법·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와 관련해 폐지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애서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완화·보완·폐지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