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김대중은 완전한 민주주의자"…전남 무안서 청렴 강연

사회 통합과 재판관 경험 강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자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의 실천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체육관에서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남은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이다.

그는 강연을 마친 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많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적어도 발언권이 있는 전남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언급했다,

문 전 대행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며 "내가 누리는 것은 타인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 또한 사회에 호의를 베푸는 것 이상의 사회통합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특히 대학생들에게 사회통합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통합의 가장 우선 대상은 대학생"이라며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헌법의 통제를 받는 권한이다. 이를 누군가는 제대로 설명해줘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사례를 언급하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가 동의했는데도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 전부가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선각자적 정신이 구현됐을 것이지만 사법부가 개입하면서 결국 쪼개지고 말았다"며 "판사는 경험에서 초월할 수 없다. 다양한 계층에서 판사가 나와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