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조희대 "세종, 법을 왕권강화 통치 수단 삼지 않아…독립정신 지켜내야"

대법원 주재 '세종 국제 콘퍼런스'
사퇴 촉구 등 여권 압박에 우회적 비판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 굳건히 지켜내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여권에서 앞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토대로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이날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안과 관련된 특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자리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