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언급은 北 핵 보유 전제"
"종전선언 추진 땐 김정은 목표 달성"
비핵화 최종 목표 분명히 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 → 군축 → 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지만, '군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미·북 간 핵 군축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일부 핵 위협을 줄이는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대북 제재 완화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한반도는 '핵 있는 평화'라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다음으로 추진할 것은 아마 종전선언일 것"이라며 "핵 군축 협상과 종전선언이 추진되면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한반도의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의 한마디가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전제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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