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사칭 기승… 중기부 "법·제도 개선 추진"

'제3자 부당개입' 관련 현장 간담회
보험 끼워팔기 등 피해 사례 잇따라
시급히 받아야 한다며 수수료 요구하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를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연합뉴스

정책자금 운영기관인 소진공은 당 기관으로 오인하게끔 기관을 사칭하는 컨설팅업체 A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자사 컨설팅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CI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마치 소진공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소진공은 해당 광고채널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광고물을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발언들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대표 B씨는 "기업 현장에서는 보험과 관련한 많은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표 C씨는 "컨설팅업체에서 먼저 접근하며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마치 시급히 받지 않으면 안 될 자금을 놓치고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의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