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에서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한국, 세계 군사력 5위…외국군에 지나친 의존은 "굴종적 사고" 지적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 키워야"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쓴, 노무현 대통령 떠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병 병력 수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병력이 260만명"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면서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적었다.
또 이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한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간다"면서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단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히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현실의 최고 권력을 이겨내는 위대한 국민"이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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