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H-1B 비자 규제 반사이익 노리나

한국 출신 매년 2000명 미국행
비자 장벽에 유출 둔화 전망
인재 귀환·유치 '기회'

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한 가운데 고급 인력 유출 방지나 국내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인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단 의견이 나온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구글, 메타, 테슬라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매년 수천 명 규모의 해당 비자 인력을 채용해 핵심 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됐다. 하지만 미국이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비자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오히려 미국발 인재 유출에 따라 각국이 인재 영입 정책을 펴는 상황이 됐다.

이에 한국 입장에선 비자 규제 강화로 인재 유치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 출신의 H-1B 비자 비율은 1% 선으로, 박사후연구원과 유학 후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취직한 고급 인력이 많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은 모두 2만168명이다. 매년 미국으로 2000여명의 인재 유출이 발생 중인 셈이다.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재 유입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 '브레인 투 코리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2000명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범부처가 협업해 비자와 주거, 교육, 취업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2023년 388명 순유출로 떨어진 우수 과학자 유출입 규모를 2030년 500명 이상 순유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과학·기술 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새 정부 첫 인재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AI와 전략기술 분야 박사후연구원 400명 유입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한 이노코어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이노코어 사업 규모를 1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