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 주도? 국민은 안속는다…이재명 주택대책은 文 실패의 데자뷔"

"文정부 3.3만호 공공주택, 실제는 2200호뿐"
"공공 만능주의 이념에 시장 원리 외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실패한 과거의 반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들은 더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실패한 과거의 반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을 다시 꺼내든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 주도로 서울 3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호"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학습 효과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공 주도 모델이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해법은 나와 있다. 민간 88.1%, 공공 11.9%. 10배 가까운 압도적 격차"라며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11.9% 가운데 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공공 만능주의라는 이념에 매몰돼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현 정부가 비효율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간 주도-공공 지원'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신속 통합기획으로 5년 걸리던 절차를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 5000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그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리를 모르니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아도 시장 반응은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주택 공급은 이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