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비자에 '연 1.4억원' 수수료 폭탄

"자국민 보호 위한 조치" 강조
빅테크 기업 부담 급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H-1B 비자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1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핵심 내용은 비자 신청 수수료를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신청 수수료와 비교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H-1B 비자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1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UPI연합뉴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저임금 외국 인력 유입을 제한하고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H-1B 비자 남용이 자국 내 임금 정체와 과학기술 인력의 진입 장벽으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이를 국가 안보 및 경제 안정을 위한 문제로 규정했다.

IT 업계에 '직격탄'…기업들 인력 확보에 차질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정보기술(IT) 업계, 특히 외국 인력에 의존해 온 대형 기술기업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구 페이스북) 등은 매년 수천 건의 H-1B 비자를 통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 인력을 채용해왔다.

예컨대, 아마존은 올해에만 1만 건 이상을 승인받았고, MS와 메타도 각각 5000건 이상의 비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 발표 직후, 관련 업종 기업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비자 수수료가 연 10만 달러로 인상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인 채용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수수료는 최초 신청 시뿐 아니라 연장 시에도 매년 동일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인 우선 채용 유도" 강조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기업들이 비자 신청인을 위해 매년 10만달러를 지불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인력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미국 내 인재를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제는 기업들이 진정 필요한 인재에게만 기회를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부는 H-1B 비자 외에도 전반적인 임금 기준을 재검토해, 외국인 인력 고용 시에도 미국 내 평균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H-1B 비자는 연간 약 8만 5000명에게 발급되며, 그중 70% 이상이 인도 출신, 10% 이상이 중국 국적자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특히 아시아계 고급 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