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 숙의, 매우 시의적절"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논평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논의에
"허위조작정보 몰아내는 계기 되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논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9일 논평을 내고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언급하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이)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언론 협업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이 정교화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권력 감시와 탐사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수석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제를 폐지하고 봉쇄 소송 방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논의를 언론계, 시민사회와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하게 추방하면서도 과도한 언론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