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은 생존 안전망"…조지연 의원, 도입 논의 속도전

국회 정책토론회서 거버넌스
구축·법적 기반·재정지원 3대 해법 제시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보험' 제도 도입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1 간담 회의실에서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더 늦출 수 없는 기후보험 논의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학계·정부·지자체·보험업계가 참여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보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가 필수"라며 지수형 보험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이어 남상욱 서원대 교수는 "기후 약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민관협력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법적 근거·행정지원 시급 토론은 최양호 한양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환경부·경기도·국가기후 위기 적응센터·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정철 환경부 과장은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와 재정의 선제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대근 경기도 과장은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보험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전국 확산을 위해 법적 기반을 강조했다.

정휘철 센터장은 "실효성 있는 대상 설계를 위해 취약계층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고, 엄준식 팀장은 "온열·한랭질환 등 건강정보 공유를 통한 즉각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 피해는 취약계층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국회가 기후보험 거버넌스 구축, 법적 근거 마련, 기후 대응 기금을 통한 재정지원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는 더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실 문제다. 국회가 제도적 틀을 마련해 '기후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