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대미투자금 767조로 제조업 부흥 계획 수립"

반도체·의약품·핵심 광물·에너지·조선 등
러트닉 "美가 요구하면 돈 줘야…자금조달은 日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이 미·일 무역 협상에 따라 내기로 한 5500억달러(약 767조원)를 이용해 공장과 기타 인프라 건설 등 제조업 부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에 55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일부 프로젝트는 신속 절차에 따른 규제 검토 등 정부의 특혜를 받게 된다. WSJ가 검토한 문서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회사들이 연방 정부 소유 토지와 수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중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2기 행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자신의 무역 정책이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고, 새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 제조업 고용은 부진하다. 1~8월 미국의 전체 일자리 수는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 일자리 수는 3만8000개가 감소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지에 대한 결정권도 갖게 된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로 마무리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공산이 크며 후임 대통령이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확신을 갖고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할지 WSJ는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가스 터빈과 제네릭(복제약) 생산 시설을 짓는 방안과 새 핵발전소와 파이프라인에 투자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골자는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나와 있다.

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 사용에 재량권을 갖는다. 투자처 검토는 러트닉 장관이 의장을 맡고 미국인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만약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대일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방식도 미국에 유리하다.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갖지만, 변제 후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차지하고 일본은 나머지 10%만 가져간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일본 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측은 일본 측은 투자 성격을 대출·보증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는 '캐피털 콜'이다. 이는 월가에서 쓰이는 용어로, 자금을 대겠다는 약속을 투자자들로부터 미리 받아 놓고 투자 프로젝트가 정해지는 대로 요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그들(일본)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짓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미국에 돈을 주게 돼 있다.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냐고? 그건 그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