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 '위례 자이더시티' 방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품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을 맡은 LH 아파트를 찾았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민간참여 공공주택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해 단지 시설을 둘러보고 "민간 아파트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만나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 위례 자이더시티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800가구 규모 단지로 2023년 3월 입주가 시작됐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2012년 도입됐다. LH가 토지를 제공하면, 민간 건설사는 공사비 투입과 설계·시공을 맡아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LH는 2014년 이 사업을 본격화해 올해까지 10만가구를 추진했다. 올해 2만4000가구, 내년에는 3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LH는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미분양 등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민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1석3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들 참여율(94.1%)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책임 아래 신속하게 추진되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9·7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3000가구를 민간참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어 입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단순히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소셜믹스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LH가 함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달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매주 2차례 회의를 열어 9·7 대책에 포함된 LH 직접시행 방안을 비롯한 전반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대국민 자문단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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