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사노조 "시교육청, 산재 예방 교장에만 맡겨"

“전문업체 위탁 안 해…업무전가·안전공백”
“아리셀 참사 교훈 삼아 위험요인 점검해야”

광주 교사노조가 학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교장에게만 맡기는 현행 체계를 비판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광주시교육청만 전문업체 위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광주시교육청.

교사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학교도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교장에게 산재 예방 업무를 맡기고 연간 16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짧은 교육으로는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없는 교장에게 위험성 평가를 맡기면서 교감·행정실장·교사 등으로 업무가 전가되는 '폭탄 돌리기'가 벌어진다"며 전문업체 위탁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경기도 화성 아리셀 참사도 위험성 평가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교훈으로 삼아 학교 시설 유해 요인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산재 예방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위험성 평가 등 산재 예방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길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