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 번이라도 사고나면 심각한데…농·수산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미미

이병진 민주당 의원 "장비 지원 대폭 확대해야"

농어업 현장 산업재해가 증가 추세인데도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이 미흡해 현장 노동자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실 제공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현황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어업 분야 산업재해자 수는 꾸준히 늘었다.

특히 어업 재해자 수 증가율은 최근 1년 사이 62%나 급증했다. 2023년 농업 재해자 수는 706명, 어업 재해자 수 37명이었다가 지난해엔 각각 741명(5% ↑), 60명(62% ↑)으로 늘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 장비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재해 예방을 하는 안전보건 장비다. 전체 산업 현장 대비 농산업 현장의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엔 46건(4.1%), 지난해엔 135건(5.1%)에 그쳤다. 지원 금액 역시 전체 산업 현장 대비 1.8~5.5%에 불과하다.

게다가 2023년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이 도입된 이후 일반 산업 현장 사고재해율은 0.37%포인트 감소했지만, 농산업 현장은 오히려 0.26%포인트 증가했다. 농어업 산재사고가 일반 산재사고보다 특히 문제 되는 이유는 현장에서 주로 중장비를 사용하는 현장 특성상 한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 절단이나 사망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어업 특성상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사실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실제 산업재해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산업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