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주와 징수공조 본격화…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주 MOU 체결, 해외 체납재산 강제징수 절차 명확화
AI 기반 세정혁신 청사진 제시…무료 세무컨설팅 도입 계획

국세청이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 공조를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기간 중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징수공조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하거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악질적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SGATAR 총회에서도 한국 국세청이 추진 중인 'AI 대전환'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세법과 예규, 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임 청장은 경제교류가 활발한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회담에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적극 활용해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납세자가 부당 과세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정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이번 호주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의 세정외교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국제 징수 공조를 활성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