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거리나선 금감원 직원들 "금소원 분리, 소비자보호 역행"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반대 목소리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

금감원 직원 1000여명은 18일 정오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금소원 분리·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선 것은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 분리로 양 기관의 책임 회피와 중복 규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에 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역시 감독기구의 독립성 약화로 이어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000여명 이상 모여 "금감원 분리 반대"

금감원 직원 1000여명은 18일 정오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금소원 분리·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들이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선 것은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수행하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는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이러한 세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절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관 간 책임회피, 감독 사각지대 발생, 기관 분리에 따른 비용 증가, 중복 규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양 기관의 모순적인 규제까지 기관 분리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쌍봉형 감독체계를 도입한 영국이나 호주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호주의 초대형 보험사(HIH) 파산, 최대 연금 운용사 트리오캐피털의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등은 양 감독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금융감독 실패 사례"라고 언급했다.

또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체계를 1997년 외환위기 이전으로 퇴보시켜 관치금융을 부활하려는 획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된 금융 감독체계를 지적하며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을 가진 통합감독기구 설치를 요구하여 금감원이 출범하게 됐다.

"공공기관 지정은 감독기구 독립성 훼손 초래 우려"

비대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해 금감원이 신설될 재정경제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금융감독은 재정경제부의 경기 활성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1990년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실패한 금융감독체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감원 직원들은 그러한 주장을 믿고 싶지 않으나 합리적 논의가 생략된 채 성급하게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그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 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