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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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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8 김현민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8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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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오는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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