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국정감사 돌입…관세·부동산·가계부채 격돌

다음달 13일 외교부부터
여야 치열한 공방전 예고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직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경제·산업 분야는 재정 건전성 이슈와 가계 부채 관리 문제, 부동산 공급 정책 실효성 및 지역 양극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외교부, 14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8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음 달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13일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해 29~31일 중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3일에 시작해 30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간사 선임이 부결되면서 여야 간사 간 일정 공유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재위에서는 재정건전성 이슈와 의무지출 증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 항목인 의무지출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자부, 국토위 등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와 원전 정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집값 양극화 문제, 외국인 부동산 투자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이슈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 혼란과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대출 양극화 문제가 야기된 만큼 단기적 총량 관리의 실효성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저신용자 이자율 제한 등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부과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