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전원 '탈락'… 제4인뱅 좌초위기?

자금조달 안정성 부문에서 모두 낙제점
금융위 "새 정부 출범과 무관" 선 그었지만
일각선 제4인뱅 동력 상실 평가도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후보 4곳이 모두 탈락했다. 첫 번째 심사 기준인 '자금조달 안정성'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인가 불발 배경이 새 정부 출범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제4 인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돼 무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한국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등 총 4곳의 신청자 모두에 대해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심사 기준은 ▲ 자본금·자본 조달 방안(150점) ▲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50점) ▲ 혁신성(350점) ▲ 포용성(200점) ▲ 안정성(200점) ▲ 인력 확보 계획(50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은행업의 기본인 '안정적 자금 조달' 부문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한국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및 혁신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대주주의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안정성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호은행은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미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호뱅크컨소시엄을 이끄는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도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는 곧 도달할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의 공약대로 금융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은행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소소뱅크는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포도뱅크와 AMZ뱅크는 대주주의 투명성과 추가 자본 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AMZ뱅크는 대주주 구성이 특정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꾸려 지난 12일부터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된 것은 일부 컨소시엄이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차질이 빚어진 탓이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단 한 곳도 통과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단 한 곳에도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5월에도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제3 인뱅 예비인가에 도전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이후 하나은행 등 새로운 투자자를 모아 새 컨소시엄을 꾸린 뒤에야 예비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제4 인뱅 인가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해 온 만큼, 혁신성뿐 아니라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능력도 중요한 인허가 조건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15개 업체가 참여한 복잡한 컨소시엄 구성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이다 보니 각 컨소시엄이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제4 인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허가 불허 결정은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 촉진,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며 "심사 결과를 새 정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4 인뱅 논의 자체가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만큼, 정권 교체와 함께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은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제4 인뱅 백지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제4 인뱅에 요구되는 기준치가 높아진 점도 예비인가 불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인터넷은행 신설보다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4 인뱅은 새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