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탈세계화? 新질서!]④

트럼프식 관세,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재정·제조업·안보와 결합된 '고착 구조'
미·중, 승부 아닌 분점…봉합 국면 장기화
韓, 다자 복원으로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잡을 토대를 얻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1기는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서 동맹과도 충돌했지만 핵심 타깃은 중국이었다. 그러나 2기는 무역적자, 국가 간 상호 무역관행, 제품·산업별 세밀한 설계까지 포함해 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관세가 단순한 무역 수단을 넘어 재정 수입, 제조업 부흥, 안보 논리와 결합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가 마련됐다.

관세의 고착화, 피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기본 관세를 설정하고, 미국과 무역적자가 큰 57개국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단순 '세율 인상'이 아니라 상대국별 무역흑자·적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상호주의 관세 모델이다. 이는 자유무역질서의 핵심 원칙이었던 최혜국대우(MFN)를 사실상 뒤집는 조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가 최근 발간한 '세계무역리뷰(World Trade Review)'는 "상호주의 관세가 다자 체제를 해체하는 동시에, 오히려 새로운 무역질서의 규칙으로 제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트럼프식 상호주의가 '뉴 노멀'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무역은 보호주의와 제도적 재편이라는 이중 압력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트럼프 2기의 관세는 정치·재정적 구조와 맞물려 있다. 관세 수입을 재정재원으로 활용해 감세나 현금환급으로 연결하면 '대못 박기' 효과가 생긴다. 일단 관세수입이 고정재원으로 편입되면, 이를 줄이는 순간 다른 증세가 불가피해져 쉽게 철회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내 정치 구호인 '제조업 부흥'과 결합되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복원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보고서도 상호관세 모델은 보복이 없을 경우 재정수입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보복이 발생하면 최적 수준은 30% 안팎으로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내에 '보복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이념화된 프레임이 자리 잡으면서, 경제학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지속성이 우선하는 구조가 됐다.

미·중 갈등, '완승·완패' 아닌 장기 공존

미·중은 완전한 승패 구도가 아니다. 미국은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의 속도를 늦추는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은 제조업의 모델 자체를 바꾸며 대응하고 있다. 노동집약 산업에 인공지능(AI)·로봇을 결합해 비용구조를 뒤집고, 신산업에서는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장악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태양광·전기차·드론 등에서 이미 중국은 세계 1위 시장이자 생산국 지위를 동시에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협상이 실질적 구조변경 없는 정치적 승리 선언이 반복되는 정체 국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오랫동안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거쳐 노동집약 산업부터 첨단 과학기술 혁신 능력까지 다 갖춘 나라가 됐다"며 "특히 신산업의 경우 새로 시장을 만들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장악하는 구조가 태양광, 풍력, 드론, 전기차, 배터리 등 여러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장과 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앞서야 할 영역은 금융 경쟁력, 달러 체제, 과학기술 혁신력, 고등교육 체제가 주는 안정성, 그리고 압도적인 국방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미국과 중국은 다른 두 개의 길을 가면서 주도권을 분점하는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대응…다자 복원과 산업 전환

이 외 국가들의 대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 유럽연합(EU)·일본·한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응하며 협상으로 피해를 줄이는 길을 택했다. 반면 브라질·인도는 노골적인 반발 축을 형성했다.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제에 묶여 있으나 자국 내 미국 기업의 이해가 걸려 있어 결정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중 모두와 깊게 얽혀 있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WTO 기능 복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 틀 강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미래형 전환, 유럽을 기준점 삼은 외교·안보 전략을 해법으로 꼽는다.

문제는 국내 정책 역량이다. 현재의 '펀드·보증 중심의 금융화된 산업정책'으로는 글로벌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어렵다. 병목을 특정해 민관이 총동원으로 해결하는 접근이 절실하다. 탄소중립·신산업·공급망 안정 등 국가적 과제를 펀드 조성이나 세제 지원으로만 풀려 해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 연구위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전체를 다 육성해야 하는, 1960년대식 산업정책을 다시 할 수는 없다"며 "꼭 풀어야 할 병목이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특정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기술을 해결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저탄소 전환처럼 거대한 숙제를 단순히 펀드나 세제 지원으로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기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