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공방
조은희 "부동산 실패한 문재인 정부 시즌 2"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줄곧 "모르겠다"고 답하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모른다' 장관"이라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위원장과 LH 임대주택 손해 등을 묻는 조 의원의 질의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LH 임대 주택 한 채를 지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10만호를 지으면 10조원, 30만호를 지으면 30조원의 적자가 생기는데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김 장관은) 아시는 게 없다. 정치인 장관이니까 (답변이) 두루뭉술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장관을 향해 "임대주택 한 채 짓는 데 얼마나 손해 보는지도 모르고 중장기 부채 대책도 모른다"며 "웃는 게 해답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매년 5년간 분당 신도시 3개를 한 번에 동시에 착공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는데 국민은 희망고문이 될까봐 걱정하고 계신다. 일부에서 '택갈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냐"는 조 의원 질의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0만호,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호, 민주당 공약은 250만호"라며 "이게 전국이니까 수도권은 절반을 딱 잘라 두루뭉술하게 하니 택만 갈아 끼웠다, 그래서 택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 예산을 묻는 말에도 김 장관이 답변하지 않자 조 의원은 "총리님도 모르시더니 국토부 장관도 모르신다. 이재명 정부는 왜 그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발표 전 수도권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만나 의논한 적 있냐"는 조 의원 질의에 "제가 만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실무자에게만 맡기니까 장관이 디테일이 부족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서울시장도 경기지사도 만나지 않고 공급 숫자는 택갈이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부 시즌 2의 장본인이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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