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 22명, 곡성에 모여 '현안 논의'

민선 8기 '제18차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지난 16일 곡성군 사또골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선 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가 개최됐다. 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16일 관내 사또골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선 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건의사항을 의결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14건의 협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곡성군은 ▲개발행위허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개선 방안 등 2건을 제출했다.

'개발행위허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수반되는 공작물 설치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이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허가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개선 방안' 건은 최근 극한 호우로 저지대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면서 배수 개선사업 설계기준과 사업 타당성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배수시설 설계와 함께 경제성 중심 평가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며, 설계강우량 100년 빈도의 설계기준을 포함해 수정 가결됐다.

정례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소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되며, 소관 중앙부처에서는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 후 10월 중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조상래 군수는 "지역마다 처한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 행복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사명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일 것이다"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상생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자치단체 간 공동 현안 협의를 위해 2개월마다 정례회가 열린다. 도내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해 전남도 및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