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목표엔 변함 없다"…'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
"북한과 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관심…실질적 진전 도모하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위 실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위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통적으로 가진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북한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재확인 한 것이다.
북한과 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들어도 도식적인 것일 뿐 현실에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를 보면 북한이 단기간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북중러 관계를 지금보다 개선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도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간 우리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이 손상을 받지 않는 한 긴장 완화 조치를 몇 가지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중단과 철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해달라면서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비핵화 추동에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정권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이 경우 힘을 얻기 어려운 만큼 내부의 의견일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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