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2일 '기업의 경제활동과 경제형벌' 세미나 개최

경제형벌 합리화·기업활동 보호 위한 정책 논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이하 연구원)이 노동관계법과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경제인협회(FKI) 2층 토파즈홀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지난달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러한 시의성에 발맞춰 형사처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병행해 법질서 확립과 경제활동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태년·안도걸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경제와 법질서의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배상균 부연구위원이 '경제형벌규정 실태와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고, 한국경제인협회 김준호 팀장과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에서는 코리아그룹 부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종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입법적 균형 방안-업무상 배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카이스트 교수)와 이승준 연세대 법전원 교수, 노신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며, 경제와 형사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사회 각계 전문가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적·입법적 제언을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