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노봉법·상법·부동산 난타전 예고

소비쿠폰·재정 건전성 등 도마
기업 대미 투자도 쟁점 사안

대정부질문 나흘째를 맞아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격돌한다.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언주·권칠승·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나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코스피지수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를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대미 투자와 관세 부담으로 대외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각종 규제로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점을 부각하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제기할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나 부동산 대책도 도마 위에 오른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지출 대비 낮은 효과 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주도 공급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9·7 부동산대책을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올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실책을 넘은 실망 외교'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조지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