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미 투자, 재정부담시 국회 동의 필요…쉽게 결론 안내"

조지아 구금 사태 관련 우려 제기도
조현 "협력 해오던 미국 아니구나 실감"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결정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재정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국회 동의를 구하고 요청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대미 투자를) 합치면 5000억달러로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14%다. 일본은 약속한 게 5500억달러인데 GDP의 13.4%, 유럽연합(EU)은 6000억달러로 GDP의 3%"라며 우리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3500억 달러는 인구 510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0만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최종 합의 이후 비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정부질문에선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 너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 불만도 표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인 근로자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 사용된 것을 두고도 "국제연합(UN) 최저기준에도 위반되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기회가 되는대로 미 정부 당국에 (우려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좀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구나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 측에서 비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고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 왔다"며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