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서구의원, 서구청 신청주의 복지 한계 벗어나야 지적

사회적 약자, 복잡한 절차·정보 부족 신청 못해

백종한 서구의원. 백종한 서구의원실 제공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주의 복지가 아닌 자동지급제 선도적 도입을 주제로 발언했다.

백 의원은 "복지직 공직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함께 서구, 우뚝 서구의 발판이 되었다."라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사회적 약자는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청조차 못 해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광주ㆍ전남에서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의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미사용액이 388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취약계층의 여름의 폭염, 겨울의 엄동설한, 그리고 외면당한 삶의 무게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청주의 복지가 아닌 자동지급제 복지를 위해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통합복지 창구 설치 △공공데이터 연계 강화 △ AI 기반 신청 간소화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법의 전면 제ㆍ개정이라는 이상적 목표를 기다리기보다 서구청에서 당장 현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