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사퇴 압박에 "삼권분립 부정 폭거"…李 탄핵 추진도 거론

"이재명 정권 사법부 장악 시도 규탄"
"패스트트랙 기소로 의회독재 가속화"
필리버스터·장외투쟁 카드 만지작
李대통령 탄핵·재판 재개도 거론

국민의힘은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장외투쟁 등 다양한 대여투쟁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규탄했다. '사법 종속 범죄 천국', '법원붕괴 독재 탄생'이라는 피켓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붕괴 독재탄생, 사법종속 범죄천국'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16 김현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비롯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입법부와 행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며 "마침내 노골적으로 일당 독재의 문을 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권을 나치 정권에 빗대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출된 권력이 최상위에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나치 정권의 발상과 똑같다"며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는 착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넘어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권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고리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와 사퇴 요구를 거론하기도 했다. 전날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 요청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 김현민 기자

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의총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 구형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가속하는데 이번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에선 다양한 방식의 대여투쟁이 거론됐다. 국회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뿐 아니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탄핵 검토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이상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 좀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구체적 투쟁 시기 장소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위한 탄원서 제출 등도 검토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