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탄광 속 카나리아'를 애써 외면할 것인가

'영국은 막대한 부채가 있는 세계의 탄광 속 카나리아인가.'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이다. 묻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의 입을 빌어 '그렇다'는 답을 전한다. 카나리아가 국가부채 위기를 예고(경고)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다.

사실 미국은 영국보다 탄광의 더 앞쪽에 있는 1호 카나리아다. 진작부터 국가부채 문제로 골병을 앓고 있다. 의회가 정해 놓은 부채한도에 막혀 여러 차례 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까지 겪었을 정도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6조9000억달러다. 최근 상향된 부채한도가 41조달러다. 또 턱밑까지 차오를 것이다. 매번 빚에 치여 헉헉대니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다. 나라 망신이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자 부담(연 9500억달러)이 크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거의 협박)한다. Fed의 독립성은 물 건너갔다. 관세 폭격도 국가부채와 무관치 않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관세(올해 3000억달러 추정) 걷어서 빚 갚는 데도 쓰겠다고 공언했다.

영국은 2022년 9월 당시 리즈 트러스 총리가 나랏빚을 더 키우려다(확장적 재정정책) 파운드화 폭락 등 금융시장 대혼란을 야기했다. 이른바 '트러스 쇼크'다. 이 일로 트러스 총리는 자리까지 잃었다. 최단명 총리(49일)가 됐다. 3년이 지났지만 영국의 국가부채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치솟으며 이자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정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에 육박한다. 2070년대 초에는 27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정 위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영국은 2호 카나리아 맞다.

프랑스는 최근 정부부채 문제가 가장 급박한 나라다. 3호 카나리아로 손색이 없다. 프랑스의 1분기 국가부채는 3조3460억유로로, GDP 대비 114% 수준이다. 급기야 사달이 났다. 나랏빚을 억눌러 보려던(긴축 예산안 강행)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지난 8일 하원에서 불신임돼 물러났다. 국민들은 돈에(재정 중독), 의원들은 표에(재정 포퓰리즘) 매몰됐다. S&P(2024년 5월), 무디스(2024년 12월)에 이어 피치가 12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사실상 국가부도 사태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까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의 내년 예산은 728조원이다. 올해보다 무려 55조원이나 많다. 앞으로 4년간 나랏빚도 연평균 121조원 넘게 불어난다는 게 정부 추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청문회에서 20~30%쯤이라고 잘못 답했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15년 34%에서 올해 49%, 2029년 58%로 뛴다.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만만하다.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 말처럼 쉽다면 왜 많은 국가가 빚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을까. 걱정이다. 이제 브레이크도 없어진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이 국무총리 산하로 넘어가서다. 세 마리 '탄광 속 카나리아'의 경고는 처절하다. 기어이, 애써, 그리고 남의 일인 듯 외면만 할 일은 아니다.

김필수 경제금융매니징에디터 pils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