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금감위법 패트 지정…정부조직법은 25일 처리"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 김현민 기자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금감위 설치법 등 정무위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경제회복,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한 바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이율을 받고 고소득은 낮은 금리를 받는 역설적인 형태"라며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은행이 예금 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금융권의 변화를 위해 금감위 설치를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감위 설치도 신속 추진하겠다"며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