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한미 관세협상·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 도마에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대정부 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외교·안보 대응 체계를 정상화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인 구금 사태를 '외교 참사'로 규정하면서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날이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위헌성과 국민의힘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통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한다"면서 여당의 검찰·사법개혁을 '독재'로 규정했다.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은 내란을 통해 영구주권·전체주의 파시즘을 모색한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를 동원했으며 나치의 비밀경찰과 같은 검찰 조직의 조작 기소를 통해 폭력적으로 국가를 지배했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윤석열 정부를 파시즘으로 규정한 것은) 표현법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