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재판 7개월 지연이 정의 아니면 李대통령 3년 지연은 정의인가"

"민주당이 꿈꾸는 방식 北에 있어"
"李대통령이 대법원장·민주당 총재도 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이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비판했다.

16일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로운 것인가"하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웃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표는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 겸 대법원장, 민주당 총재를 맡으라고 전했다.

이준석 대표는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며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다"라고 꼬집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