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소비쿠폰 안 받았다…국가 미래 포기한 포퓰리즘"

"공용 마이너스통장…미래세대 짐 안겨"
"공항도 짓고 남을 돈, 기회비용 잃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국가의 실패"로 규정하며,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통장도 결국은 국민의 통장"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닌 구조적 개혁과 미래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국가의 실패"로 규정하며,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받지 않았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건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있어야'라는 말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사업에 들어간 13조 원 재정에 대해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돈이며,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금액, 지하철 노선을 서너 개 더 놓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는 것은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 방식은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에 비유하며, "그것은 치료를 포기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에게 용돈을 넉넉히 쥐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해 그 충동을 억누르고 교육에 보태주려는 마음이 앞설 것"이라며, "아마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 통장과 국가 통장은 다르지 않다.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 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