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與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독재국가로 가는 선전포고"

나경원 "민주당, 이 대통령 무죄 판결문 직접 쓰겠다는 것"
조배숙 "내란죄 법리에 자신 없는 초조함의 발로 아니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위험한 선전포고"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9일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와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 주진우, 조배숙, 나경원, 송석준 의원. 2025.9.9 김현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배숙·송석준·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 무죄 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원장과 거대여당 당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 임기도 6년으로 정하고 중임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대법원장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특별재판부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니 전담재판부로 호도하고 있다"며 "전담재판부든 특별재판부든 다르지 않다. 본질은 특정 사건을 두고 임의로 재판부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집권당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해 정치적 사건을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문명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나치 독일과 소련 등 전체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숙청 도구로 악용된 흑역사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장을 맡은 조 의원도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재판을 잘못된 것, 정치적인 것이라고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몰아세운다"며 "그만큼 내란죄 법리에 자신이 없는 초조함의 발로가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국민은 잘 알 것"이라며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도 "OECD 국가 중 단 하나의 국가도 여당과 대통령이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언급했다.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세금 1조 6000억원이 더 든다"며 "이 대통령이 재판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한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이 어떻게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개별적으로 재판부를 다 만들 거면 민주당 사건은 무조건 무죄를 주는 '민주당 무죄전담재판부'도 만들라"고 비판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