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 받아가세요"…소득·재산 제한 없이 지원금 지급하는 곳

부안군, 모든 군민에 30만원씩 민생지원금
영광 50만원·고창 20만원·화순 10만원
추석 앞두고 지자체들 지원 경쟁

전북 부안군이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추석을 앞두고 부안군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잇달아 자체 지원금 지급에 나서며 민생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소득·재산 안 본다…1인당 30만원 지급

전북 부안군이 15∼17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지원금을 현장 지급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함. 연합뉴스

지원금은 지난달 12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 부안군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지급된다. 관련 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 취득자도 포함된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선불카드는 부안군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전액 군비로 환수된다.

15~17일 집중 지급…현장 전달 방식 도입

부안군 청사 전경. 부안군

부안군은 15일부터 17일까지를 '집중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및 읍·면 직원들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선불카드를 전달한다. 이 기간에 수령하지 못한 주민은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경우 세대주 지급이 원칙이다. 다만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세대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장소와 시간 등 세부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각 마을별 현장 지급을 실시한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개로 지급되는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이 부안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앞두고 지자체들 '민생지원금 경쟁'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함. 연합뉴스

비슷한 지원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5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지난 설에도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남 화순군도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한다. 전북 고창군은 1인당 20만원 군민활력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 이유는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일부 지자체의 낮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영광군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11.37%로 낮았고 화순군은 13.47%에 불과하다.

정부도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

지자체 지원금과 별도로 정부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이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되며 전 국민의 90%(소득 상위 10% 제외)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