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정치적 중립 해명·사과해야"
김병기와 손 잡고 인사…"모든 책임 나에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이렇게 전했다.
정 대표는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이 보여줬다"며 "대법원장의 내심 의사가 어떠한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대통령을)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수를 장악한 정당 유력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정치 신념의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며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중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를 위협하는 것을 타개할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냐"며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며 "입법사항이 위헌이냐"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 지도부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불화를 불식하듯 다 함께 손을 맞잡고 인사를 전했다. 정 대표는 발언에서도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와 책임은 당대표인 나에게 있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낸 것 같은데, 위로를 드리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웃으며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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