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피해액 가파른 상승세…검거율은 '제자리'

한병도 의원 "제도 재점검해 대응역량 제고해야"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를 비롯한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사이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2조 406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발생 건수 16만 7688건과 비교하면 약 24.6% 증가했다. 피해액은 2023년 1조 8111억원에서 약 88.1%나 증가했다. 피해자 또한 2023년 21만 2960명에서 지난해 27만 9416명으로 약 31.2% 늘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8천920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건에서 27만 9416명으로, 피해액은 1조 1719억에서 3조 4062억원으로 역시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의 사이버 사기가 발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발생 건수는 전년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사이버 사기 검거율은 ▲2021년 72.2%(10만 1950건) ▲2022년 70.2%(10만 9250건) ▲2023년 58.0%(9만 7243건) ▲2024년 53.8%(11만 2423건)로 되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하고 지능화하는 데 반해 경찰의 수사력은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의원은 "사이버 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력은 제자리걸음 중인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 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시도 청별 발생 현황은 경기남부청에서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