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유력 후보 맘다니 "당선 시 네타냐후·푸틴 체포"

전문가 "사실상 불가능…연방법 위반 소지"

미국 뉴욕 시장 선거를 앞두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가 당선 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맘다니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도시가 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뉴욕 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 게티이미지연합뉴스

맘다니는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는 전쟁범죄자라며 그가 뉴욕을 방문하면 뉴욕경찰(NYPD)을 동원해 공항에서 즉각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연방정부에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각 도시와 주 정부가 우리의 가치와 국민을 위해 나서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도 체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연방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은 ICC 당사국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빌미 삼아 오히려 ICC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뉴욕시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다면 연방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2002년 제정된 연방법인 '미군보호법'에 따라 ICC에 대한 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제노사이드나 전쟁범죄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사법처리하는 데는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주나 지방 당국 차원의 체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매슈 왁스먼 교수는 미국 내에서 이런 식의 체포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내 생각에 이 발언은 진지한 법 집행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가깝다"고 말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시장 선거 초반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NYT는 맘다니의 이번 발언이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다. 뉴욕 시민들은 가자전쟁 국면에서 대체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지만, 맘다니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유대인 단체들은 예비선거 운동 기간 맘다니가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의 세계화'라는 구호에 대해 규탄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을 두고 불편한 그간 심기를 보였다.

NYT가 시에나 대학교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맘다니는 유대인 유권자층에서도 3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이나,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자진해서 변호인단에 합류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번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당시 맘다니의 체포 발언에 대해 "여러모로 터무니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