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열 심화…재정 건전성 역량 약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A+'는 한국, 영국보다 한 단계 낮다. 다만 피치는 프랑스의 향후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등급 조정에 대해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것은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가 심화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상당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는 정치 시스템의 역량을 약화한다"고 밝혔다.
피치의 이번 등급 결정은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국가 마비'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 시위는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지난 7월 정부 지출 동결과 공휴일 축소를 포함한 긴축 재정안을 발표하며 촉발됐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9월 10일 국가를 마비시키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자 시민들은 분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 평균(약 3.1%)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부채는 GDP의 113%를 넘어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에서는 긴축 정책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피치는 "향후 몇 년간 국가부채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시야가 없는 상태"라며 "국가부채가 2024년 GDP의 113.2%에서 2027년에는 1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 강등이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마련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르코르뉘 총리에게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치의 이번 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이미 예상돼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이에 따른 파장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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