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찾은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부작용…강원도 사는 게 억울하지 않게"

광주·대전·부산에 이어 네 번째 타운홀 미팅
"균형발전 위해 지역발전으로 중심 옮겨야 할 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특별한 배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는 빠른 성장을 위해 한때 유용한 전략이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으로 중심을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광주·대전·부산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여러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한때 자원과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전국에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 이른바 '몰빵 전략'으로 서울 중심의 집중투자를 해 고속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수도권 집중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 땅 한 평에 1억, 2억원 하는 게 기본이 됐고 심한 데는 아파트 한 평에 2억8000만원 하는 데가 있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어려운 상황이고, 국제경쟁에도 취약해졌다"면서 "더 이상 집중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 없어져 가고 있다"며 "한쪽은 너무 많아 문제고 한쪽은 너무 적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이어 지역 간 불공정성 문제도 꼬집었다. 혐오시설을 지을 때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는데,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해당 지역에서 반발하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공격하면서 지역의 희생을 강요했던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이 대통령은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아오다 보니 공정성이라는 게 매우 희귀해져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면서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다수를 위해 힘없는 소수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국가 정책의 한 모습이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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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전선 접경 지역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하면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밤에는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강원도 접경지역에 사는 게 죄인 거다.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먹고 살기 어려웠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얻는 편익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편익의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 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 사회운동 시작하면서 제가 정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하고 정치를 시작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힘센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며 웃으며 말하자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강원 타운홀 미팅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포함해 육동한 춘천시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지자체장들과 함께 앞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받은 강원 지역 주민 200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